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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규제개혁신문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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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아래 내용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 입니다. 국무조정실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! 규제개혁신문고 작은 두두림이 큰 울림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이 중심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습니다. ○ 문재인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규제개혁신문고 - 규제혁신은 '혁신성장'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입니다. -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'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'를 선정하였습니다.('17.5) - 국정과제를 토대로 3대 중점분야 중심으로 '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'을 수립하였습니다.(17.9) ※ 3대분야 : ①신산업육성 ②일자리 창출 ③민생불편 해소 - 규제개혁신문고는 현장의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"국민참여형 규제개혁 플랫폼"입니다. ○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안내 ★ 민생현장의 규제애로 국민건의 전용 창구입니다 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민생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건의 창구 - www.sinmungo.go.kr ★ 규제개혁 국민건의 채널 일원화 - 중앙부처.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결하여 국민의 건의창구를 '규제개혁신문고'로 통합/일원화 추진 ★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3단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- 국민/기업/단체 건의(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) - 1단계(부처 답변) - 소관부처 답변 14일이내(1회 연장 가능) - 2단계(소명) - 부처 소명 답변 3개월 이내 - 3단계(개선권고) -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★ 현장에서 다양하게 만나고 듣고 있습니다. - 지방순회 현장간담회, 민생규제 현장방문 등 규제개혁신문고는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. ★ 규제개선 국민건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. -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,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('18. 11월 기준) 주요 개선사례 - 공공임대아파트에도 가정형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. - 온라인쇼핑업체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- 홈쇼핑에서 국산자동차 판매의 길을 열었습니다. - 15개 각각의 식품표시제도 변경/시행 시기를 통일하였습니다. "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입니다" 문의 : [대표전화] 044-200-2635 | [대표메일] sinmungo@korea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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