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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공재정환수법 시행(2020.01.01.)안내 | |
| 내용 | 2020년 1월 1일,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[공공재정환수법]이 시행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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