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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-국민의소리 제615호 | |
내용 |
○ 주요 민원 -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유권해석 변경검토 논란 - 동탄2 A85블럭 공사로 인한 소음·분진발생 등 피해호소 -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○ 검토요청 사례 - (절차 개선) ① 폐차와 신차구입기간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발생, ② 신차 구입시 4개월내 출고가 불가능할 경우도 추가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개선 / 환경부 ○ 민원 예보 - (모니터링)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편사항 / 보건복지부 등 270개 기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촉구 /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하남시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경계담장 설치요구 / 수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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